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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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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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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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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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트장 운영 리조트에 웬 66억대 VR 거래?[사건실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3%252F05%252F14%252F202305141403348782_e.jpg&w=3840&q=75)
요트장 운영 리조트에 웬 66억대 VR 거래?[사건실화]
등을 운영하는 A리조트의 세금계산서에 본업과 거리가 먼 수십억원대 가상현실 (VR) 거래가 잇달아 등장했다.... VR 플랫폼과 앱은 완성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설치도 무산됐으나,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대금...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장 불필요…박수민, 가상 공간 창업 촉진 부가 세법...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 의 사업장 만을 운영하는 경우 구체적 범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 가상 사업장 운영 자 주소‧거소 외의 장소 '납세지 지정'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 의 사업장 만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 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함 -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함 -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을 정리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함 -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을 마련함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함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함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추가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 방지를 위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수시부과 제도 신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