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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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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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대학 203개교… 사립대 "규제 장기화 로 한계, 인상...
특히 서울 지역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인상률이 90%에 육박해 고물가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비... 등록금 규제가 장기화 되면서 교육 의 질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생존을 위한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③ㅣ 안전·민생·국제행사 등 '현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518_385898_2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③ㅣ 안전·민생·국제행사 등 '현장 ...
저성장 시대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와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 고등교육 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최태원 SK그룹...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회복할... 이상의 현황을 극복하고, 지방대학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우선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재정난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