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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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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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 개정 안은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 기업에 대해 폐업 사전 신고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일관된 규율 체계를 신설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국회 허성무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허성무 의원, 외투기업 폐업 신고 의무화 추진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은 외국인투자 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ᆞ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장을 신설ᆞ증설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이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에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를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ᆞ제조를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함 -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ᆞ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개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되도록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 시 새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대체 활용할 경우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신산업에 기존 설비를 대체해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창출 기준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기업 및 관련 종사들이 급격한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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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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