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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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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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미성년 자녀 통신비 15% 세액공제 추진…장애 자녀 는 30%
미성년 자녀 를 위해 지급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가... 현행 소득세법 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27.1.1. 이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ㅇ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의료비와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배우자와... 현재 회사나 종교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 소득세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