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가까이 박제된 낡은 공제…스텔스 증세로 중산층 세 부담 늘려
현재 월 60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뺀 40만원에 소득세 를 물린다. 수당에 붙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합해 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와 자녀 교육비 는 줄어드는 세금 자체가...
30년 '제자리걸음' 세법...수도권 중심 조세 저항 커져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은 31년 전인 1995년에 제정돼 L당 휘발유 값이 두 배 넘게 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자녀 교육비 공제,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3만 원...
운전보조금· 자녀교육비 …'의미 없어진' 공제 항목들
현재 월 60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뺀 40만원에 소득세 를 물린다. 수당에 붙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합해 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자녀 교육비 는 줄어드는 세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