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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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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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 예술인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 근로기준법상...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714_461344_5024_v150.jpg&w=3840&q=75)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 체육인(체육인 복지법 )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관광인은 없다. 관광종사원(관광진흥법 제38조)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이름은 거부하면서도 관광호텔, 시티투어버스, 관광순환열차, 크루즈...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그에 따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매우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