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람 밀어내고 보도 오가는 차량들… 후진하다 인명 사고 일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승차 형 구매 매장(드라이브스루)이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한 안전 시설 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보행자가 우선인 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는 ‘12대...
![[퇴근길 사회] “여기가 인도야 주차장이야” 보도를 질주하는 차량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18%252F05%252F17%252F90130536.1.jpg&w=3840&q=75)
[퇴근길 사회] “여기가 인도야 주차장이야” 보도를 질주하는 차량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승차 형 구매 매장(드라이브스루)이 급증하고 있다.... 사고 를 예방 하기 위한 안전 시설 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보행자가 우선인 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는 ‘12대...
경사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 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ᆞ분석'을 추가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을 개선하고,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