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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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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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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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산업계 '노조 안전지대' 무너지나…범여권, '노조법 41조2' 개정 시동
토론회에서는 방위 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2항', ' 방위사업 ... 국방 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들의 노동3권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개정안도 힘있게...
"반도체와 전투기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가"
국방 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 직원 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데도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직원 들의 노동3권은 완전히 부정되고 있어 기본권 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문 부원장은...
방위사업 노동자들 "노동3권 확보 위한 법 개정해야"
국민의 기본권 인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했다. 방위사업 노동자위원회에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LIG Nex1지회,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 한국노총 국방기술 품 직원 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고,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