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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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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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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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음주 자제' 경보령 비웃은 경찰들…술판 뒤 뺑소니·바꿔치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 전자 자료 복원(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A 경감이 교통 사고를...
직업군인이 음주 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군인 음주 운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층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민간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상 형사처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44%' 출근길 숙취 운전…그런데 어젯밤 음주 운전까...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는 도로교통법 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