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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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에는 규제 완화할까…대형마트 울리는 ‘희망가’
또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 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 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하려는...
최수진 의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 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 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하려는 자는...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해야"...최수진 의원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 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 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하려는 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