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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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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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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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 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을 근거로 추진되며, 인천, 경기, 강원 등의 접경 지 시·군이 대상에 포함된다. 평화경제특구의 의미 단순히 한 지역 의 개발을 넘어, 남북 의 자본·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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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25년 통일역사
20 :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⑴ 남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 관계 해소 ‧ 접경지역 에서의 대북 적대행위 및 군사훈련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군사핫라인 및 9....
![[강화, 평화경제특구를 꿈꾸다④] 특구 지정이 곧 개발은 아니다…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38484_247451_328_v150.jpg&w=3840&q=75)
[강화, 평화경제특구를 꿈꾸다④] 특구 지정이 곧 개발은 아니다…강화...
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관계 기관 협의 등 여러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2023년 12월 시행됐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벌을 완화하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