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0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61명
발의일: 2024-07-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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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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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8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3
2117818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22-10-17
2117372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1인2022-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63인2024-07-02
2202228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