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03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0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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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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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18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5446본회의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6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3인2025-04-11
2205446본회의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