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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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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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171444_O2.png.webp&w=3840&q=75)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감사원 ,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수사에... 재심의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고려해 해당 조직은 사무총장 직속부서로 배치한다. 감사원의 전략적 감사 운영을...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06e9a99584d4e46994ca1f91f880334_R.jpg&w=3840&q=75)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
그런데도 매번 뒤집기 감사를 반복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공정성 · 독립성 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