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서 '분리수거·주차관리'하는 경비원 , 이제 '불법'아니다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 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 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위반하여 경비업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 경비업무 의 전념성 이 훼손되는 정도를...
원래 안되는 거였어? 경비원 분리수거·주차 업무 합법된다
기존 경비업법 7조는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 를 할 경우 경비업 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위반해 경비업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경비업무 의 전념성 이 훼손되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생활 그린 '살롱드홈즈', 현실과 차이는?
8일부터는 경비업무 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업무 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