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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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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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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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T시론] 바다의날 30주년과 해양 빅 데이터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5%252F22%252Fnews-p.v1.20250522.1c6020f803074b48885e5e159213de62_Z1.jpg&w=3840&q=75)
[ET시론] 바다의날 30주년과 해양 빅 데이터 시대
미국은 2022년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 에 연구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했다. 미국 국립 과학 재단(NSF)은 연구 ... 2000년 한국 해양 연구 원(현 한국 해양 과학기술원 ·KIOST)에 들어가 해양생명공학 연구 센터장, KIOST스쿨장, 부원장...
보라매병원, 고도화된 통합 CDM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 혁신 주도 外
운영해왔기에 연구 자들이 타 기관 데이터 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대규모 분석이나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최홍윤...
복기왕 국회의원, 과학 기술 R&D 혁신 국가 연구데이터 법 추진
복 의원은 이어 공적자금을 받아 연구 를 수행하는 KAIST,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 ·대학에 연구데이터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과기출연 기관 법’ 개정안, ‘ 한국과학기술원법 ’ 개정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자들이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인 추세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