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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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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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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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2025년 대학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극과 극'
기술지주회사 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 세무안내] 보유 전환사채 주식전환시 취득비율 초과여부…'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 협력 단이...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신 기술 창업전문 회사 를 설립할 것 ⅱ)...
[수요논단] 교육 부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학교 기술 ·연구 전략적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참고로 ' 교육 부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시작은 대학 산학 협력 단과 출발을 같이하고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ᆞ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