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90본회의 심의개정안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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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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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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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심의 기구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