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 …국민의힘 불참 선언
5건을 의결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오늘의 법조】 2026년 9월 10일
서울고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9차...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
(이번주 법조 일정) 9월 7일~9월 11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9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10분) -한국집합건물법학회·한국부동산법학회, '공동주택의 세제와 관리비 제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시정명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기간이 길어지고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 기간을 명시하며,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