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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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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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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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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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공습] 규제 에 꽁꽁 묶인 韓 플랫폼...정부, 국내 생존경쟁 '나몰...
플랫폼 독점규제 에 관한 법률 즉, 온플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 공정 거래 를... 공정거래 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우대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면죄부 프레임' 갇힌 동의의결 …개시 문턱 낮춰 실효성 높여야 [광장의...
동의의결 은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 로 반 독점 법 집행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 표시...
황제주 효성중공업 두 얼굴…환호에 가려진 담합 재판과 동의의결
4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공정 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시정명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기간이 길어지고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 기간을 명시하며,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