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운영위] 野 단독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상정,'김건희 국정조사' 요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664993_472066_1223_v150.jpg&w=3840&q=75)
[운영위] 野 단독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상정,'김건희 국정조사' 요구...
탄핵소추 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 접수하거나 소추 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며 "그런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 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막아라... 野 법안에 與 "삼권분립 위반"
이와 함께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 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탄핵소추 로 인한 업무 정지를 피하기 ...
헌재서 드러난 '검사 탄핵 '의 민낯… 탄핵 사유 "직무 무관·불특정"
이외에도 현재 ' 탄핵 카드'가 거론되는 인사들은 검사 4인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 헌법이나 국회법 에서 탄핵소추 발의와 조사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 절차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임명권자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탄핵소추 발의 시 대통령을 제외한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임명권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