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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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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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
서울 중경 고등 학교를 나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호엔하임대학교에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 려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2027 수시/극동대학교] "학생 가능성을 전공‧진로‧취업으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4709_419106_2215_v150.jpg&w=3840&q=75)
[2027 수시/극동대학교] "학생 가능성을 전공‧진로‧취업으로"… 미래...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에 근거해 대학의 교육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극동대는 4차 산업혁명 과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융합형 교육 과 현장 중심 수업을...
‘80조 교육 교부금’ 개편 시동… 교육 부·예산처 “안전망 유지 vs 재정...
맞는 교육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학령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 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