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84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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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출생 장려의 날을 제정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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