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83본회의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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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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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97상임위 심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함 -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
박홍근의원 외 168인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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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21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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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5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