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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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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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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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진 "李, '미프진 도입' 재차 강조에 상당한 진전...식약처 결심만 남...
또 하나 최근에 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름과 주민 번호 관련해서, 개명 및... 저는 일단 강남, 서초의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다시...
이중주차로 피해 봐도 경찰, 구청 도움 못 준다?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는 길을 막으면 처벌받는 조항이다. 여기서 '길'은 사유지에도 해당된다. 대법원은 새 도로가 생긴 뒤에도 사유지에 걸쳐 있던 구 도로가 여전히 주민 과 차량이 오가는 통행로였는데, 소유자가...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44704_55193.jpg&w=3840&q=75)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형법 ... 부동산은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했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