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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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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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진에 묻다]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j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2386_303342_5846.jpg&w=3840&q=75)
[당진에 묻다]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
2024년 12월 2일 국회는 경로당 양곡비 에 더해 부식 구입비까지 국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을 개정했다(2026년 1월 시행). 주5일 점심 제공의이에 앞서 각 지자체는 주5일 점심 제공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 ‘식사 제공 경로당 ’ 전국 평균 못 미쳐... 경로당 수는 전국 최다
23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노인 단체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편성됐고, 양곡구입비는...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보건 복지 부, 대한 노인 회와 연계해 ' 경로당 광역 지원 센터' 설립 예정 더위가 시작된 6월 말 평일 오후 찾은... 또는 노인 공동생활 장소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소그룹 노인 들의 사랑방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경로당 급식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ᆞ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ᆞ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