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에 민간사업장의 경우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를 위해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며,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