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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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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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9월 18일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라는 명칭이 '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로 바뀌고, 사유가 배우자 의 임신 및 출산 으로 확대되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남녀 고용 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가 출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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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육아휴직급여 2년새 2배 늘어 3.6조…적립금은 '반토막'
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이 함께 지출되는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년 새...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 휴가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전후휴가를 9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전기간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