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71상임위 심의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7-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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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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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0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된 카지노 광고물 표시를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31
2217065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ᆞ군수 등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2-26
2215273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8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02
2208365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기간을 실제 행사나 집회 기간으로 한정하고, 행사나 집회 종료 후에도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