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실험대상 삼는 속도전 정치... '전략적 접근' 그리 어려운가?
여야 정치권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을 개정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뒤 이듬해 4월 제21대 총선부터... 팽팽하게 맞서던 양당은 막판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입과 기존 의석수 유지 등을 주고받기한 끝에 서둘러...
장동혁 "보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경제 시장 추경호가 대구 바...
설치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좌파 단체들의 정권 퇴진 운동이... 아울러 "2024년 1월1일 이후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 되고 나서 단 한 건의 간첩단 사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헌재 ' 비례 대표 3% 봉쇄 조항' 위헌...독일 등 유럽의 제도는?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치의 오랜 논쟁이었던 ' 비례 대표 봉쇄조항'이 헌법적... 이들 국가는 봉쇄조항을 두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MMP)를 통해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득표율과 의석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