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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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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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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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추석 전 對與 '융단폭격'…인사· 선거 제도·민생까지 전선 확대
관리, 선거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민의를 왜곡하고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 를 주장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나경원·이만희...
국힘 "용혜인 사태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당론 추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막으려 했던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정당성이 결과적으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 방지법’으로 남아야 ‘청문회 스타’?...30여건 발의에 통과...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 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 방지법’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배경에는 법안 자체가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