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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268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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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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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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