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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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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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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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9일(수)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개막식(서울 aT센터) 차관 공개 일정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차장 통상 일정...
[제주 24시] 제주동문재래 시장 , 전국 최초 상설 야 시장 에 다회용기 도입...
'제12회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 31일 마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 관광사업체 이자 차액 보전…13~24일 접수 제주시, 일도1동·건입동 일원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제주동문재래 시장 이 상설 야 시장 에 전국...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경제청-경기신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8.be2082dcbcd5469e97594575fb20ebe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경제청-경기신보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 진흥 원이 복권기금 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산림복지시설... 시석중 이사장은 “온라인 소비 시장 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도 국내를 넘어 해외 온라인 시장 으로 판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