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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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김미애, ' 한국형 플럼북 ' 법안 발의…대통령 인사지침서 활용
이른바 ' 한국형 플럼북 '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 플럼북 ...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 을 도입 ...
김미애 의원, ` 한국형 플럼북 `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주요직위 자격·...
명시한 ' 한국형 플럼북 '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 미국에서는...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 을 도입 해 대통령...
與 김미애, ‘ 한국형 플럼북 ’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주요 직위 자격...
해운대을)이 ‘ 한국형 플럼북 ’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플럼북 을 도입 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고, 고위공직자 정무직과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며,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과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