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64본회의 심의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현장] “농사도 유학도 남의 얘기”…‘동’뿐인 태백, 농촌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723500152.jpg&w=3840&q=75)
kwnews.co.kr2026-08-18긍정
[이슈현장] “농사도 유학도 남의 얘기”…‘동’뿐인 태백, 농촌 혜택...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8월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news1.kr2026-07-14중립
"의료기기·반도체 강점"…원주시, 강원 과학기술원 유치전략 마련
최근 국회에 발의된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제4차 개정안에도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겨 있는데, 시는 이를 살피면서 유치전을 펼칠...

seoul.co.kr2026-07-14중립
강릉 유산동·홍천 팔봉리 절대농지 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중 하나여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만 시행한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7개 지구 51.9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공익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57상임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의 읍ᆞ면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1인2025-08-28
2204384본회의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외국인 체류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