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6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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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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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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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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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4-23
220880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3-11
211749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함 -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함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6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12-10
221106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