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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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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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1인 " 격지 · 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41166_847222_18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1인 " 격지 · 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1인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인 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 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임 - 군인공제회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일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두고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지기금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음 - 이를 일치시키고 민간주택 전세대부금 제도와 입주보증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