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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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면 위로 떠오른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국회서 특별 법 발의
또 국가ㆍ지자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 시 ' 철도 의 건설 및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정하는 부담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