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4-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6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29
22072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01-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