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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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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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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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295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2
221131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6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3인2025-12-15
221188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 시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