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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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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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awyter] 수사·기소의 접속면을 설계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01_127900_2024.jpg&w=3840&q=75)
[Lawyter] 수사·기소의 접속면을 설계할 때
지방 검찰 청을 거쳐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그 절차를 무엇이라 부를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의 신청 과 재수사요구와 항고 와 재정신청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지도가 없는...
황운하 의원, 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30일 제한법 발의
이의 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 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황운하 국회의원, 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기간 30일 이내로 법정화
이의 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이의 신청 기간을 30일로 명확히 정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유도하고, 검찰항고 등 다른 형사 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2심에서 무죄 판결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여 검찰의 상고권 행사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 오류를 조기 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