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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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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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연구개발 클러스터, 산업혁신센터, 근로자 지원 주택... 제정된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 」 체계 마련에 발맞추어 행정적 이행 기반을...
주거 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등 ...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주거 재생 혁신지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을 수립ᆞ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남 -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ᆞ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설정,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및 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 명확화, 주민 동의 요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포함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청약을 제공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이익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