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5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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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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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9-12
221284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9-09
220919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25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 안정화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0-08
2207994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