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46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1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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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4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료 감면을 통해 이용 부담을 완화하며,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220189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헌의원 등 25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