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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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Park 등의 전국 단위 연구는 2006~2021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서 장애인 약 365만 명의 응급실 경유 입원 58만4... 재난불평등을 줄이는 일은 일부 취약계층 을 특별히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기준을 모든...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청년층· 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건보 안내문 서랍에 둔 5만4002명…3년 지나 378억원 사라졌다
8월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 발송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은 8월중 발송된다.... 이는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과 제도의 실질적 수혜층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자 가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의무를 폐지하고 사회취약계층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권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과 달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가산금을 4배 수준으로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