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공간 정보 를 시각화해 공개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행정 기관 과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18 헌법에 넣겠다면서 유공자 공적은 비 공개 ? … 이진숙 "민주당, 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의원에 대한... 자료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의...
국회 , 공공기관 운영법·탄소중립법 등 36개 안건 처리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공공기관 법 개정안)과... 이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 정보 공개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경제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소송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