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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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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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 설계사도 출산급여 150만원... 혹시 빠뜨린 급여나 휴가 없나요?
출산전후 휴가 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합산)이어야 한다.... 신청하면 난임 치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최초 2일은 유급 휴가 로...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가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된다.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도 확대된다. 고용보험 에 가입한 상태에서 미숙아...
육아 지원 3법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경우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적용되며 이미 소진한 3일의 휴가를 차감하고 남은 난임치료 휴가 는 3일이며 무급이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6조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1) 출산전후 휴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휴직 신설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