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41본회의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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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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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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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1211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를 위해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26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5회 이상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11-06
2217661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