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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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9월 분화류 대목인데”…교육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최근 공문에서 “인사철 관행적·일상적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 간 선물 수수 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 법)’ 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ᆞ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