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7-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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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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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172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0-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04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221737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