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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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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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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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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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정부는 지난 5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84_145352_170_v150.jpg&w=3840&q=75)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의...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예방 입법 제안
정부는 지난 5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ᆞ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시키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함 - 고립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립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예방을 위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고, 고립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ᆞ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년층 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ᆞ장년으로 구분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안부 확인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