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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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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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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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뿐인 지역·공공 의료 강화 안 돼"… 의료 연대본부, 9월 공동투쟁 예...
위한 의료 연대본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지역 의료 와 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돌봄... 재정 지원 , 인력 기준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고, 의료 ·돌봄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에 현장...
남기원 신임 전공의노조 위원장 “전임의 가입·의대생 준회원 추진…노...
수련환경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 하거나 병원에 필요한 인력 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64시간 근무 추진…타 보건의료 직역과도 사안별 연대 타진 - 수련환경 국가책임제에...
'소생활권' 진료범위 단위… "사실상 행정동 단위, 인두제와 다르지 않...
일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의료 혁신 위원회 산하 제9차 초고령사회 의료 체계... 지역에는 신설하 지 말 것 △ 업무 범위를 사전에 공개하고 의료 계와 협의할 것 △권고안 전략의 지역 보건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하며,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