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29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4공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5885본회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제공 허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시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임.
한지아의원 등 12인2024-11-26
2203481본회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일부 제공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연구 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8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25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이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2-23
2208625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행위 허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가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행위 허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4인2025-03-04